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둘 정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이익과 별개로,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점차 부각시켜야 한다.
한국, 시간이 없다
이제 한국은 핵개발 의사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 여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국은 반박할 근거나 그럴 자신이 없을 때는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처럼 일촉즉발의 기세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이 비대칭적으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논리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니, 가용한 전략자산의 확대 배치니 하는 말들은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그런 상호관계가 없어서 핵을 개발해야 했던 것인가?
북한의 열병식
최대한 한국의 핵무장 정당성과 권리를 부각시켜, 제한적이더라도 핵개발을 용인받는 단계까지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요즘처럼 국제질서와 기술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저질 코미디보다 못한 대통령 발언들
어떤 GSGG는 ‘북한이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평양에서 6.15 선언을 한 후, 돌아와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누군지는 다 알 것이다. 무덤에서 꺼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따져야 하나?
또 다른 GSGG는이에 질세라 ‘북한핵은 방어용이다. 나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인이다’라고했다. 지금도 김해의 어느 묘역에서 열심히 지껄이고 있는지.
십수만의 군중이 모인 북한 평양의 운동장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다. 바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생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확신한다.”라고 한 GSGG다.
밖에 나가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여 한국까지 포함시켰다가, 한국 국민 앞에서는 ‘북한 비핵화’라고
말장난을 친 자다.
이들은 진보, 좌익을 표방하면서,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100%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대통령들, 그것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들이었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것은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전단계 계획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친일이다"라고 주장하며, 평양의 구미에 맞추어 "전방 GP를 없애고 휴전선 상공의 정찰비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여 한국군을 ‘고개 숙인 군대’로 만들었던 것이 전임정부의 국방개혁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드론 도발 사태가 발생하자 갑자기 애국자가 되어 ‘안보 걱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에서 삿대질을 하는 역겨운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북핵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과 한미 시각차
이미 늦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핵무기를 ‘보검’이
아닌 ‘쓸모없이 양식만 축내는 코끼리(white elephant)’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다.
*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는 쓸데없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대상을 말한다. 옛 태국에서
왕에게서 하사 받은 코끼리를 거둬 키우다가 가산을 탕진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
대적하는 국가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로 상대의 비대칭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상대를 협상으로 나오게 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1980년대 초반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공격용 핵미사일들을 개발을 계속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모든 형태의 핵공격을 우주와 공중 그리고 해상과 지상에서 막아내는 ‘전략핵 방어구상(SDI)’을 추진했다.
소련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무력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소련 경제의
파탄을 가져와 전략 핵 감축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중거리 핵폐기조약(INFT), 1991년과 1993년의 전략핵감축조약(STARTⅠ,Ⅱ)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국의 전략을 논의하는 브루킹스·국가전략 연구소 토론회에서 한미 안보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과,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과학기술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였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며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한 미국 인사는 “이 정도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에 대해 한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일종의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게 놀랍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반면 한국 측 인사들은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핵우산이 허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 '한국 핵개발해야 한다 2'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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