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친일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제삼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제안을 찬성한다고 해서 친일주의자라고 한다면, 나는 까짓 거 친일주의자로 불리어도 무방하다.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 붙이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집거리를 찾고 있던 야당과 시민단체 등 좌파 세력들은 윤대통령의 ‘강제 징용 제삼자 변제 방식’ 발언을 두고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언동이라며 연일 거리로 나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생존 위안부 한 분은 굴욕적이라며 제삼자 보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또 다른 분은 이제 그 문제에는 더 매달리지 말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대승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력에 비추어 보아도 이 문제(강제징용 배상)는 이제 집단 감정에 휘둘려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한일 간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정쟁화하는 것은 삼류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큰 문제의 본질도 아닌 곁가지로 인해 대일관계에서 손실을 자초할 수는 없다.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배상, '대일 청구권'
대일본 관계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대일 청구권’의 의미와 내용을 숙지하고 알려, 강제징용, 위안부 동원 등의 배상 문제가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36년간 한국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았다.
한-일 양국은 이 협정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 개개인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국제 사법 기관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다.
‘대일 청구권’의 내용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총 5억 불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했다.
제일 크게는 포항제철 건설에 1억 2천만 불, 광공업, 농업,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등에 사용됐다.
최근 포항제철이 제삼자 배상과 관련하여 40억 불을 내놓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축적된 극내 자본이 미미하던 때에 청구권 자금 5억 불은 이후의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대일 청구권 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중국의 피해 배상 요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 결과를 잠깐 살펴본다.
중국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게 컸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배상 협상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미국의 편향적인 태도와, 이에 힘입은 일본의 교묘한 술책으로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1952년 3월 당시 중국을 대표한 대만이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다시 중국 대표권을 찾은 모택동 정권도 1972년 9월, 일-대만 간의 배상 합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결국 배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미쓰비시, 니시마쓰 등의 중국인에 대한 배상은 양국간에 원천적으로 배상합의나 배상 자체가 없었고,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나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제삼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은 ‘강제 동원’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관점, 더 넓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구권 자금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개인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나 기업이 한국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법적으로는 맞다. 청구권 자금 지불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협정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된 일을 두고, 민족의 집단 감정을 앞세워 현재와 미래의 양국 협력 관계를 발목 잡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제안으로 한국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었다.
일부 한국인들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이제 일본의 짐이 되었다.
미래는 젊은 세대들의 몫이다.
지금 20-30대는 90년대 이후 출생자다.
그들이 태어나기 40-50년 전 일, 그것도 국가적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개인적인 소송만 남아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껄끄럽고 불편한 양국관계를 미래 세대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세계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국 관계가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일 양국은 서로 무시할 수 없는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며 관광 교류도 많아서, 한국은 일본으로서 최대의 관광객 유입국이다. 반도체 재료, 대북관계에서의 군사협력, 앞으로의 경제협력 등, 서로 협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풀지 못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된다.
윤대통령의 제안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 제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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